법무법인 내일

보이스피싱 관련 법규와 대처방안 및 관련 사례

Written by 법무법인 내일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내일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정의 및 유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특정 범죄나 금융 문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와 연루되었거나 금융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피해자에게 개인 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사기형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 진행을 위해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규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죄는 조직범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확인하여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예방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주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금융 정보나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전화나 문자로 요구되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대출 광고 경계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나 전화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처
피해 발생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동결 요청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가 확인되면,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 동결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지원
ㅇ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사례

사례 1: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A 씨는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A 씨가 국제 범죄 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내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겁에 질려 해당 계좌로 수백만원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을 추적하여 검거했으며, A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사례 2: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B 씨는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진행을 위해 보증금과 선입금을 요구했고, B 씨는 요구된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B 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사기범은 수사 결과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B 씨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피싱 조직 체포 사건
C 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계좌 정보와 함께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규모의 조직적 피싱 사건의 일부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긴 수사 끝에 이 조직을 검거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포된 조직원들은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범죄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에 대해 철저한 의심과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 빠르게 신고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를 밟아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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