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촬영이 불법촬영?
허위 고소의 실체를 밝힌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 남성은 SNS를 통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만남 전부터 성관계와 자위 영상 촬영에 대해 서로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술을 조금 마신 뒤 성관계와 촬영을 진행했고, 여자는 모텔 대실비를 위해 돈을 인출한 후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자는 돌연 남성을 불법촬영과 공갈죄로 고소합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여자의 허위 고소 내용
여자는 사건 당일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관계와 촬영을 강요당했다.
거부하자 남성이 폭행과 협박을 가했고,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아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돈을 갈취했다.
결국 강제로 자위 장면을 촬영당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철저히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여자는 종이컵 반잔 정도의 소주만 마셨고, 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촬영 당시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각도가 좋냐”며 촬영에 능동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모텔에서의 영상도 서로 웃으며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무리한 기소
SNS 대화, 모텔 인근 CCTV 영상 등에서 두 사람의 친밀하고 평온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모텔을 나오는 장면에서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팔짱까지 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촬영과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강간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 논리
불법촬영죄는 상대방 몰래 촬영해야 성립됩니다. 본 사건은 성관계와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촬영이 상대방의 인지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간은 무혐의인데, 그와 동시에 발생한 촬영이 불법촬영이라는 기소는 법리적으로도 모순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갈 혐의 역시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자의 진술(술을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은 신빙성이 없다.
CCTV 영상과 촬영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촬영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다.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끝으로
이 사건은 합의된 촬영과 성관계가 하루아침에 ‘성범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양산되는 지금, 수사기관의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 원칙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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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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