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인 간 합의된 성행위, 이별 후 유사강간 무고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 남녀 학생 간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무고 사건입니다.
두 학생 모두 만 16세 이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으며, 교제 중 여학생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공원의 여자화장실 내에서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가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학생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자 여학생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친구들을 동원해 사과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여 남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합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학폭위는 여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남학생에게 성폭력 가해자 혐의를 적용하고 진술을 요구했으나, 남학생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조언을 받아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학내 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이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어,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이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유사성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것이었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함께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사과 메시지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학생 측은 이를 남학생의 범행 자백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여학생과 그 지인들이 집요하게 연락하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사과를 강요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과했을 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메시지 전후 맥락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여학생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달리,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지속적인 애정 표현을 이어갔고, 메시지·SNS 기록 역시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수사기관은 여학생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남학생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한성무의 조력
남학생은 학폭위 소집 직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고, 센터 소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의 지도에 따라 남학생은 학폭위에서 일절 진술을 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남학생이 작성한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센터는 이 메시지가 자백이 아니라 감정적 압박에 의한 갈등 회피적 태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조력은 향후 혐의 없음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확보된 영상자료와 문자, SNS 대화 내용, 사건 이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유사성행위는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학생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 및 정황과 명백히 상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또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와 번호사는 해당 학교에게 강한 이의제기와 불복절차를 하여 남학생에 대한 모든 징계를 무효처리 하였고, 여학생은 스스로 전학을 갔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관계의 파탄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무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간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실제 정황에 기초해야 하며,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