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에 새콘돔 사오라고 해놓고 성범죄 무고한 황당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남성과 여성이 포장마차에서 합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이후 모텔까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모텔에 비치된 콘돔은 믿을 수 없다”며 남자에게 ‘새 콘돔’을 사오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남자는 이를 구매하여 돌아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졌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여자는 남자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는지, “나랑 진심으로 사귈 생각 있는 거야?”라며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자의 집으로 가 또 한 번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집에서 나체로 잠까지 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이 모든 관계가 강제적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합니다. 그녀는 첫 만남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으며, 남자가 이를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고, 두 번째 성관계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여자를 모텔로 유인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자신에게 재차 만남을 요구하며,
두 번째 성관계까지 강간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콘돔 구매 내역
여자가 먼저 콘돔을 요구했고, 실제로 남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새 콘돔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여자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기관은 남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보낸 “나랑 연애할 생각 있었던 거 맞아?”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다수의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자의 행동
여자는 두 번째 만남에서 남자 옆에서 나체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아침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양식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결과
결국 검찰은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인의 다툼이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감정의 끝’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매우 위험한 사례입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이 없었다면, 그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