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하루 일과가 힘들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고소한 황당한 사례
사건 개요
출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한 남성은 여성 맞은편에 서서 휴대폰 게임을 하며 손의 땀을 옷에 닦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성은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연음란죄로 고소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영상이나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 3초에 불과했고, 영상 외 별도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사과정과 주요쟁점
이 사건의 중심에는 **’고소의 진정성’과 ‘수사의 균형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행동은 단순히 땀을 닦는 일반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음란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성은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공익적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대화에서 오해였을 수 있다고 인정했고, 고소 이유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속되었고, 남성은 계속해서 성범죄 피의자로 분류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하철 수사대의 유도 질문, 여성 측 진술만을 중심으로 한 수사 방향 등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측은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이 명백한 무고의 정황이 있음에도 일방적인 조사를 지속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변호사/한성무의 조력
남성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및 관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불법 촬영 증거물에 대한 문제 제기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및 자백 확보
고소 동기와 수사 방향의 문제점을 정리한 진술서 제출
이러한 조력 덕분에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고의적이고 성적 목적의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오해도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사람을 쉽게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
“기분 나빠서 고소했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과 법적 한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고소 남용과 수사 편파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교훈
남성은 현재 불법촬영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및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진술을 다루고, 균형 잡힌 수사가 필요한지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성범죄 신고는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고소 남용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법과 수사기관, 사회가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