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교육 이후 ‘그루밍 성폭력’이라며 남성을 허위 고소한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동의 하에 연애를 하고, 성관계 및 영상 촬영까지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여성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지만,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자, 남성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반발한 여성은 오히려 남성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여성의 SNS 게시글, 촬영 영상의 성격 등 중요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당시 성관계와 촬영이 자발적이고 합의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오히려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고소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여성은 뜻밖의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던 중 ‘안희정 사건’을 다룬 교육 영상과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재정신청과 재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용
만 16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미성년 여부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로 자발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판단의 차이
교육을 통해 인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과거 자발적이었던 행동을 사후적으로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의 중대성
실제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법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정확한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수사기관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을 때,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