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리 안내 부탁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손님이 많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탓에 종업원에게 자리를 안내받기 어려웠고, 남성은 근처에 있던 여성 종업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두 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 종업원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함께 일하던 남성 종업원이 다가와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이를 부인하자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출동해 남성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리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신고 내용: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옆구리 안쪽, 상박부와 겨드랑이 중간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경찰은 식당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남성이 여성의 어깨 부근을 가볍게 스친 장면이 보일 뿐,
손길이 매우 짧았고,
여성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검찰 판단: 영상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 의심 정황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종업원이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이 사과를 했더라면, 형사 고소 없이 민사적 합의로 끝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형사 고소가 아닌 금전적 목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과
결국 남성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는 성범죄 무고로 인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명확한 물증(CCTV)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었거나 유사한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