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범으로 몰린
음식블로거의 성범죄무고 사례
지하철 몰카 허위 신고로 무고당한 남성, 끝내 무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2020년 10월 24일, 음식 블로거로 활동하던 한 남성은 수원에서 음식점을 들른 뒤 지인에게 만두를 전달하기 위해 회현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음식점을 더 들른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허위 신고로 인해 ‘몰카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1. 목격자 여성의 허위 진술
지하철에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고 주장한 목격자 여성.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촬영은 없었으며, 남성은 수사 초기부터 “목격자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도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이후 목격자는 “확실히 동영상으로 봤다”고 진술을 강화했습니다.
2. 피해자 주장 여성의 모순
목격자의 지목을 받은 여성은 자신이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나는 확실히 저 남자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말만 믿고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를 주장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이었습니다.
3.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남성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떤 몰카나 불법 촬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제출
남성은 사건 당일 자신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동선과 행적이 허위 신고와 맞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수사대는 세 차례나 남성을 불러 조사했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자 최근 5년간의 휴대폰 약정서를 모두 제출하라며 압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혐의라도 찾아보겠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한 끝에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허위 고발이었고, 남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사적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무혐의를 입증해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와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편파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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