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한 남성이 성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고, 고소 당시 두 사람은 검색대 근무자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중 어깨와 팔을 주무름
차량 안에서 허벅지를 만짐
전화 통화 중 성적인 발언을 반복함
“남자 안 만나면 거미줄 친다”
“왜 연하 남편을 만났냐, 연하는 섹스 스킬이 없다”
“성관계할 때 어떤 자세를 좋아하냐” 등
이러한 주장만 본다면 피의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고소가 제기된 당시 두 사람은 약 10명이 함께 일하는 검색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다수가 함께 교대하며 일하는 공개된 공간이었고, 항상 주변에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 및 참고인들 모두 “그러한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담배 피러 가실래요?”
자신의 셀카 사진 공유
퇴사 전날까지 지속된 카카오톡 대화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종합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한 사람의 사회적, 직업적 명예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가 반복될 경우 오히려 진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신중한 수사와 냉정한 판단 위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