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 고소, 피해자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
성범죄 고소는 그 자체로 막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거짓’ 고소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면?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이 제기한 허위 성범죄 고소로 인해, 성인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를 주장한 이는 만 11세, 초등학교 5학년 여아였습니다.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의 아버지를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의도적 무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남성에게 좀 더 놀아달라고 조르다가 이를 거부하자 철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입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진술이 사건 발생 후 급조된 정황이 있었으며,
피해 발생 시각이 신고 이후 조정되었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찍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무고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동영상 및 문자 분석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 녹음을 한 뒤 해당 파일과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두고 “증거 조작 또는 사건 조작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동기, 진술의 변화, 정황적 증거 부재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
1심: 피고인 무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2심(고등법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원심은 “사건 당시 정황상 성범죄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유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무고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1. 아동 진술의 맹신은 위험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진술 신뢰는 자칫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무고는 또 다른 범죄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난 덕분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가 겪은 수사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일상 파괴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