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 사건
-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와 양형 기준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학원 부원장 겸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수강생에게 네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중 옆에 앉아 설명을 하면서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누르거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사건 전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27년간 1,0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쳐온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① 교실에는 항상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고,
② 수업은 10분 내외의 짧은 교습을 순환하는 방식이며,
③ 교실 구조상 은밀한 접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일시가 “○월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3. 증거와 진술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접촉 경위, 자세, 주고받은 말까지 상세하게 설명했고, 조사 과정에서 직접 동작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보았습니다.목격자 진술
같은 학원을 다니던 동료 학생이 두 차례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거나, 신체 접촉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교실 구조 및 수업 환경
강의실 사진, 자리 배치, 출석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밀착해 앉는 구조에서 진술된 접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접촉 없음”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을 수 있음”으로 바뀌어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 가능성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제3유형 강제추행”으로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5년(감경 영역),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15년입니다.
합의 부재, 보호관계, 반복성 등이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목격자 진술, 교실 구조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관련해, 성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일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월 단위로 구분하고 일부 일시를 특정한 이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6. 선고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7. 결론: 일반적 예상 형량 vs 실제 판결
| 구분 | 일반적 예상 형량 | 실제 선고 형량 |
|---|---|---|
| 법적 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양형기준 제3유형 강제추행 | 동일 |
| 예상 범위 | 실형 2년 6월 ~ 5년 (감경 영역 권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 부가 처분 | 실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8. 관계 법령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합니다.부가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치료강의, 신상정보 등록 등이 병과됩니다.
9.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도7709: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의 일관성이 있으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음.
대법원 2013도5856: 강제추행은 성욕 충족 목적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가 있으면 성립.
대법원 2013도12803: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함.
대법원 2009도13716: 추행의 의미는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대법원 2010도9835: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해야 함.
10. 실무 팁
증거자료 확보: 출석부, 자리 배치도, CCTV 등은 초기에 반드시 보존.
일관된 진술: 피의자 진술이 변동되면 불리하게 작용.
피해자·목격자 접근 금지: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음.
교습 환경 개선: 밀착 착석 방지, 투명 공간 확보.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법원이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신빙성 있게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했으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 사건 가상토론방’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