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증거와 정황으로 진실을 입증한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3년 전 이별한 여성의 감정적 앙심에서 비롯된 성범죄 무고 사건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남자는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까지 보이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
3년이 지나도록 보관해온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파일,
참고인의 진술,
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수사기관은 남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두 사람은 과거 두 차례 사귀었던 사이로, 성적인 관계도 있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 만남의 경위
여자는 남자와 다시 사귀고 싶어 공통 친구인 여자C를 통해 술자리를 만들었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 끝에 남자와 다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둘은 모텔로 이동했으며, 여자가 스스로 결제하고 먼저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 모텔 안에서의 상황
모텔 안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스킨십)이 있었고, 남자는 여자가 준 술에 많이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 후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고소의 경위와 쟁점
3년이 지난 후, 여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남자를 고소합니다.
당시 남자의 친구인 남자B를 통해 억지로 받은 사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는 성범죄와 관련 없는 감정적 오해에 대한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기억이 희미하거나 만취 상태의 영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한성무의 조력
남자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리에 나섰습니다.
센터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진술의 논리적 구성 방법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파일 정리 및 해석 포인트 제공
여자의 진술 번복과 남자 진술의 일치성 강조 방향 제시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 확보 지원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과 심리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남자의 진술과 여자의 번복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취파일의 존재
목격자(여자C)와 참고인(남자B)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고소로 인해 남자가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증인들의 증언, 논리적인 대응 전략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들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