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만남어플,
성범죄 무고 '피의자신문조서'

Written by 한성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성범죄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 받기 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시뮬레이션인 '모의조사'를 무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이 두 사람은 만남어플(데이팅 앱)로 만났습니다.

2. 허위 고소 내용
만남어플(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남자는 여자가 오라고 하는 장소라 간 후 여자가 호텔로 가자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남자와 연락이 안되자, "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연락하다가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다.

3. 무혐의 확정
이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여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가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다.

4. (강간)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조사방법
가. 주된 요지
① 서로 알게 된 경위
② 실제로 어떤 경위로 둘이 만났는지
③ 성관계한 호텔에 가게 된 경위
④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⑤ 성관계를 어떻게 했는지(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
⑥ 성관계 시 상대방의 거부의사 및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억압을 행사하였는지
⑦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나. 가장 중요한 부분
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 '피해자가 무고라는 범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혹은 거짓말로 고소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전 모르겠습니다.'입니다.

⑵ 성범죄 무고를 당한 남자들이 여자가 왜 허위 고소를 했는지 이유에 대해 유추를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특히 '돈', '직장 내 소문'등의 이유를 진술하고는 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를 유추하거나 예상할 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위 고소를 한 이유를 잘못 말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고 의사를 예상해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⑶ 따라서 상대방이 성범죄 무고 즉 성범죄 허위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왜 허위 진술과 거짓말로 허위 고소를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를 당한 경우 정확한 답변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1644-17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