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줄 모르고 고급숙소와 신용카드까지 줬던
남자가 오히려 강간혐의로 무고당한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과 여성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남성은 여자에게 고급 숙소와 개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등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도 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성은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망한 끝에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후 남성은 여자가 자신이 마련해준 고급 숙소에 잠시 머무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결국 여자는 숙소에서 나가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수사과정과 쟁점사항
이별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의 외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자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약 10개월 후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으니 더 이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 당시의 숙소도 자신의 집이었으며, 그곳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그 숙소가 누구 소유였느냐”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자는 고소하면서 숙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자의 경제적 지원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숙소의 실질 임대인은 남성이었으며, 건물주의 증언과 임대계약서,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
해당 숙소에 관한 카드사용내역과 은행 거래내역서
두 사람 간의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 감정적 교류가 드러나는 기록들
변호사/한성무의 조력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남성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증거 수집 방향성을 안내했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며 무고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남성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로 인해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 상고까지 이어갔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남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했다면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나 감정적 충동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형사처벌을 의도한 고의적인 무고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처럼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곧 생존입니다.
무고의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